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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연금 금액, 신청 절차, 재심사까지 완전 정리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자, 지급 금액, 신청 조건, 심사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각 연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2. 주요 조건
항목 | 내용 |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 상태가 남은 자 |
장애 등급 | 1급 ~ 4급 (국민연금 자체 기준으로 판단) |
납부 요건 | 초진일 기준 과거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최소 납부기간 충족) |
3. 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기초 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연금액: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26,400원 / 자녀 및 부모 1인당 17,600원
- 장애등급별 지급률:
-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2급: 90%
- 3급: 일시금 or 연금 선택
- 4급: 일시금만 지급 (연금 X)
🟨 예시
평균 소득이 250만 원인 2급 장애인의 경우 → 약 월 55~60만 원 수준 지급 + 부양가족 수당
4. 심사 및 재심사 절차
- 초진일 기준 장애 상태를 공단에 신고하면 의학적 심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
- 장애 상태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으로 재심사
- 장애가 개선되면 연금 중단 또는 축소, 심해지면 상향 조정 가능
✅ 장애인연금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복지 연금 제도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요 조건
항목 | 내용 |
나이 | 만 18세 이상 |
장애 등급 | 기존 1~3급 중복 → 개편 후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금융 + 부동산 포함, 지역별로 차등 적용 |
3. 연금액 (2025년 기준)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9만 원 추가
- 총 최대 금액: 월 432,510원
참고: 노인기초연금과 중복 불가 / 국민연금과는 중복 가능 (감액 없음)
4. 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 방식: 공단 자체 심사 기준 + 복지부 소득/재산 평가
5. 재심사 조건
장애인연금 역시 중증장애 여부가 지속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재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가 호전되어 중증장애에서 경증장애로 변경되면 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재심사 주기: 평균 3~5년
- 심사 내용: 장애 정도, 재활 상태, 수급 당시 조건 유지 여부
✅ 두 제도의 차이 요약 비교
항목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 발생자 | 중증장애 + 저소득 |
연령 제한 | 없음 | 만 18세 이상 |
소득 조건 | 무관 | 소득인정액 기준 있음 |
재산 기준 | 무관 | 있음 |
지급 방식 | 가입 기간 및 소득에 따라 산정 | 정액 + 부가급여 |
재심사 여부 | 있음 | 있음 |
💬 마무리 팁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챙기세요.
✔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 두 제도는 동시에 수급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태와 조건을 따져 복수 신청도 고려해보세요.
✔ 재심사 안내가 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대응해야 수급 중단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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